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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 적자 전환되고 누적 준비금이 2029년 고갈될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와 부과 기반 약화로 보험료 인상만으로는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가 어렵다는 분석이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대한민국 건강보험 재정이 2026년 적자로 전환되고, 누적 준비금마저 2029년 소진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 이는 한국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와 더불어 보험료 부과 기반의 약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현재의 보험료 인상만으로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 적자 전환 및 준비금 소진 예상

예정처가 6월 13일 발간한 '건강보험 재정, 보험료만으로 지속 가능한가'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개혁 1·2차 행방안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은 올해 5조 2천억 원 적자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적자 전환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적자 규모는 2028년 9조 4천억 원, 2035년에는 무려 39조 5천억 원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쌓아온 누적 준비금 역시 2028년 7조 6천억 원까지 감소한 뒤, 2029년에는 완전히 고갈되어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된다.

보험료 의존도 심화와 재정 다변화의 필요성

예정처는 한국의 건강보험 재정 구조가 보험료 수입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건강보험 재정 수입 중 보험료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84.7%에 달한다. 이는 일본(42.0%), 대만(65.0%) 등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수치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모색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고령화 심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는 필연적이며, 보험료 부과 기반이 점차 약화되는 상황에서 재정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출처: 동아일보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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