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3D 프린팅 총기' 규제 법안 발의…추적 불가 총기 확산 방지

캘리포니아주 의원들이 3D 프린터로 제작되는 '고스트 총기' 확산을 막기 위해 3D 프린터의 총기 관련 디자인 차단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프린터에 총기 디자인 감지 소프트웨어 설치를 요구합니다.

Mon Jun 01 2026

캘리포니아, 3D 프린팅 총기 규제 추진

캘리포니아주 의원들이 3D 프린터로 제작되는 총기를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주 내에서 판매되는 소비자용 3D 프린터에 총기 관련 디자인을 감지하고 차단하는 소프트웨어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이는 미국 내에서 이러한 규정을 도입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법안, 즉 캘리포니아 총기 프린팅 방지법은 주 의회를 통과했으며, 이제 주 상원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고스트 총기' 문제와 규제 내용

이 법안은 일련번호나 전통적인 총기 추적 시스템 없이 생산되어 추적이 불가능한 '고스트 총기'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안에 따르면, 3D 프린터는 인쇄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총기 감지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디자인 파일을 스캔해야 합니다. 총기, 총기 부품 또는 전환 장치로 식별된 파일은 자동으로 차단됩니다. 주 공무원은 탐지 시스템에 대한 기술 표준 개발을 담당하며, 제조업체는 자사 기기가 이 규칙을 준수함을 인증해야 합니다. 이 규정을 따르지 않는 프린터는 2029년부터 캘리포니아에서 판매가 금지되며, 위반 시 최대 2만 5천 달러의 민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YouTube: WION (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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