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응 기금' 둘러싼 법적 공방 심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무기화 반대 기금'이 법적 도전에 직면했다. 버지니아 법원이 기금 운영을 잠정 중단시키고, 다른 연방 판사는 과거 IRS 소송 합의 과정에 사기가 있었는지 심리할 예정이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기금 폐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Sat May 30 2026

'무기화 반대 기금' 운영 잠정 중단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해 온 '무기화 반대 기금'이 법적 난관에 부딪혔다. 버지니아주 연방 지방법원은 이 기금의 운영을 잠정적으로 중단시키는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2주 내에 기금의 합법성에 대한 증거를 심리할 예정이며, 이 기간 동안 기금으로 자금을 이체하거나, 청구를 심사하거나, 자금을 지급하는 모든 행위가 금지된다. 이 결정은 기금의 향후 운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IRS 소송 합의, 사기 혐의로 재조사 직면

'무기화 반대 기금'의 시작점이 된 국세청(IRS)과의 소송 합의 과정도 재조명되고 있다. 해당 소송을 담당했던 연방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 일가, 트럼프 그룹에게 과거 합의 과정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35명의 전직 연방 판사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IRS와 법무부를 동시에 감독하면서 사실상 자신과 합의한 것이 법원에 대한 사기이자 공모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은 이 주장에 대한 증거를 심리할 계획이며, 만약 사기가 입증될 경우 기금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

'무기화 반대 기금'에 대한 비판은 정치권에서도 거세다. 하원 민주당은 이 기금의 중단을 위한 입법을 추진 중이며, 4개 주에서는 기금 수익에 100%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을 포함한 12명 이상의 공화당 상원의원들도 이 기금의 폐지를 트럼프 행정부에 촉구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이 기금이 '불법'이거나 '수상하다'는 공개적인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출처: YouTube: CNN (2026-05-30)*

Tags: #트럼프 #법적공방 #IRS #정치 #미국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