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AIDC 특별법' 통과, 한국형 AI 도시 전환 가속

한국이 'AI 기본법'과 'AIDC 특별법'을 제정하며 AI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AI 중심의 도시 운영 시스템 전환을 가속화한다.

Thu May 21 2026

한국 AI 국가 전략 및 제도적 기반 강화

2026년 1월 '인공지능의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즉, 'AI 기본법'이 시행되고, 같은 해 5월에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일명 'AIDC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를 계기로 한국은 인공지능(AI)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본격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산업 지원 정책을 넘어 국가 운영 시스템과 도시·산업 생태계 전반이 AI 중심 구조로 전환되는 시대적 변곡점으로 평가된다. 특히 AIDC 특별법은 AI 시대의 핵심 경쟁력이 초거대 연산·데이터 인프라에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모두의 AI' 실현을 위한 도시 중심 혁신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모두의 AI' 기조를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국가 전략으로 구체화해야 할 시점이다. AI를 특정 산업이나 기술 영역에 국한하지 않고 교통, 복지, 안전, 행정 등 국민 생활 전반에 연결하여 '국민 체감형 AI 국가 전략'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중앙 정부 주도의 강력한 정책 추진과 함께 시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도시를 중심으로 한 지역 중심의 상향식 혁신이 병행되어야 한다. AI 산업과 서비스의 실질적인 확대는 도시 공간에서 실현될 때 비로소 완성될 것이다.

글로벌 AI 도시 전환 동향과 한국의 가능성

많은 도시들이 AI 기술 도입에 집중하고 있으나, 실제 AI 도시 전환의 핵심은 기술 자체보다 도시 운영 패러다임의 변화에 있다. '스마트시티 인덱스 리포트 제5판(2026)'에 따르면, 세계 주요 50개 도시에서 AI 및 로봇 등 첨단 기술 활용 비율이 2024년 55%에서 2026년 62%로 증가했다. 특히 주요 혁신 기술 분야의 약 57%가 AI 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며, 교통, 에너지·환경, 도시 행정 분야가 AI 도입을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정부 및 공공 데이터 시스템을 기반으로 시민 참여형 K-AI 도시 모델을 구축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출처: korit.jp (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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