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 5·18 망언 사퇴, 이재명 정부 '통합인사' 도마 위에

5·18을 '성역'으로 표현해 논란을 빚은 이병태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이 사퇴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보수 영입 인사 낙마다.

Tue Jul 07 2026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5·18이 성역이 됐다'는 발언으로 거센 비판을 받은 끝에 지난 6일 사퇴했다. 청와대가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며 이례적으로 공개 자진 사퇴를 권고한 직후 나온 결정이다.

세 번째 낙마한 보수 영입 인사

이 전 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에서 보수 진영을 아우르는 '통합인사' 차원에서 발탁된 인물이었다. 그러나 이번 사퇴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낙마한 세 번째 보수 영입 인사가 됐다. 5·18 민주화운동을 둘러싼 역사 인식 논쟁이 인사 검증의 맹점으로 드러난 셈이다.

통합인사 원칙 재검토 필요성

이번 사태는 이 대통령의 통합인사 기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킨다. 보수 인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역사관·가치관 검증이 충분했는지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반복되는 보수 영입 인사의 낙마는 통합인사 원칙 자체의 실효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청와대 차원의 인사 기준 재정비가 요구된다.

*출처: 경향신문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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