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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술 개발 위한 개인정보 활용 특례법안 국회 통과
AI 기술 개발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법안이 14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여당 내에서도 안전장치 마련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AI 개인정보 활용 특례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법안이 지난 14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기존에 수집된 개인정보를 AI 발전에 활용하려는 취지로,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법안1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여당 내 개인정보 유출 우려 제기
해당 법안은 AI 기술 발전을 목표로 하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AI 개발의 필요성과 개인정보 보호 간의 균형점 모색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반영합니다.
*출처: 매일경제, 蕃新聞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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