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재무장관, 주택 시장 문제 및 세금 제도 불균형 지적

호주 짐 찰머스 재무장관은 주택 시장의 기능 부전과 관련 세금 제도의 불균형을 언급했다. 야당은 주택 공급 확대를 강조하며 증세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Tue May 12 2026

재무장관의 주택 시장 진단

호주 짐 찰머스 재무장관은 현재 주택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세금 제도가 '불균형(out of whack)'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는 2026년 연방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주택 문제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의 주택 공급 확대 주장

야당의 클레어 챈들러 예비 재무장관은 주택 공급 확대를 강조하며 증세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챈들러 장관은 "무언가에 세금을 늘린다고 더 많이 생산되지 않는다. 세금은 본질적으로 생산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또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더 많은 주택을 건설해야 하며, 정부의 5% 계약금 주택 프로그램, 호주 주택 미래 기금, 주/준주와의 협력 등을 언급했다.

*출처: The Guardian World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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