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헌법에서 '국가 재통일' 개념 삭제…남북 관계 재정의

북한이 헌법을 개정해 '국가 재통일' 관련 모든 언급을 삭제하고, 남북 관계를 '두 적대국'으로 재정의했다. 이는 남한을 더 이상 통일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별개의 국가로 인식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Thu May 07 2026

헌법 개정으로 남북 관계 재정의

북한이 최근 헌법을 개정하며 '국가 재통일'에 대한 모든 언급과 이전 지도자들의 관련 업적을 삭제했다. 이는 남한을 통일의 대상이 아닌 '두 적대국' 간의 관계로 규정하려는 김정은 현 국무위원장의 의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또한 영토 경계를 중국 및 러시아와 북쪽으로 접하고, 남한과는 남쪽으로 접하는 것으로 새롭게 명시하며 한반도의 '북반부'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김정은 위원장 권한 강화 및 핵 관련 조항 추가

이번 헌법 개정은 김정은 위원장의 권한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김 위원장의 직책인 국무위원회 위원장을 '국가 수반'으로 공식적으로 정의했으며, 이는 최고인민회의보다 높은 위상이다. 또한, 별도의 조항을 통해 김 위원장에게 핵무력에 대한 명시적인 지휘권을 부여하고, 지휘권을 지정된 명령 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했다. 이는 북한이 자신을 보다 전통적인 국가로 인식시키면서도 핵무기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