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국의 이란 제재에 '봉쇄 규칙' 발동…무역 질서 분열 우려

중국이 미국의 이란 원유 정제소 제재에 맞서 2021년 '봉쇄 규칙'을 처음으로 발동했다. 이는 미국과 중국 간 경제적 대결을 심화시키고 글로벌 기업들에게 법적 딜레마를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 무역 시스템 분열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

Sun May 03 2026

미·중 경제 대결 격화 및 중국의 '봉쇄 규칙' 발동

미국이 이란산 원유를 수입한 중국 정유사들을 제재하자, 중국은 2021년 봉쇄 규칙을 처음으로 발동하며 맞대응했다. 중국은 미국의 제재를 '불법적인 치외법권적 조치'로 규정하며, 자국 기업들에게 미국 제재를 무시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양국 간 경제적 스탠드오프를 크게 격화시킬 전망이다. 이번 조치로 양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다국적 기업들은 미국의 제재를 따를 경우 중국 법을 위반하고, 중국의 지침을 따를 경우 미국의 제재를 받는 이중고에 직면하게 되었다. 달러에 노출된 글로벌 은행과 기업들은 즉각적인 위험에 처했다.

글로벌 무역 질서 재편 및 디커플링 가속화 위험

이러한 대결은 글로벌 무역 역학의 큰 변화 속에서 발생하고 있다. 2000년에는 미국이 세계 무역을 주도하며 2조 달러의 무역 규모를 기록했으나, 2024년에는 중국의 무역 규모가 6조 2천억 달러로 12배 성장하며 미국의 5조 3천억 달러를 넘어섰다. 중국은 이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등 다수 국가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자리매김했다. 중국의 이러한 경제적 영향력 확대는 미국의 압력에 맞설 베이징의 능력을 강화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중국의 조치가 글로벌 무역을 지배하는 새로운 법적 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하며, 러시아와 같은 국가들이 중국의 접근 방식을 따라 미국의 일방적인 제재에 대응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처럼 세계가 서로 다른 무역 시스템으로 분열되는 '디커플링'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위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