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독립 의원, '가스 수출 25% 과세' 주장

호주의 독립 의원 알레그라 스펜더가 호주 자원의 해외 유출에도 불구하고 국가 이익이 적다며, 가스 수출에 25%의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Fri Apr 24 2026

가스 수출 과세 제안

알레그라 스펜더 독립 의원은 호주 가스 수출에 25%의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의 세금 제도가 '결함'이 있어 호주 자원이 해외로 판매될 때 국가에 최소한의 이익만 돌아온다는 인식 때문이다. 스펜더 의원은 가스 산업이 매우 수익성이 높으며, 호주 국민이 이 수익의 더 많은 부분을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 번 판매되면 되돌릴 수 없는 호주의 자원에 대한 정당한 수익을 국가가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에너지 수출국의 역할과 공정한 수익

스펜더 의원은 세계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시기에 호주가 에너지 수출국이라는 점은 행운이지만, 호주 국민이 그에 대한 '공정한 수익'을 얻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NDIS(국가 장애인 보험 제도) 개혁과 관련하여 주 정부 차원에서는 NDIS가 제공하는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므로, 연방 정부가 개혁을 추진할 때 국민에게 솔직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The Guardian World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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