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NDIS 개혁 추진…16만 명 지원 대상서 제외 전망

호주 정부가 2030년까지 국가장애보험제도(NDIS) 개혁을 통해 약 16만 명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제도 성장률을 2%로 제한하여 예산을 절감할 계획이다.

Wed Apr 22 2026

NDIS 개혁 통한 예산 절감 계획

호주 정부는 국가장애보험제도(NDIS)의 비용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한다. 마크 버틀러 연방 보건부 장관은 NDIS가 '너무 많은 비용이 들고 너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밝히며, 2030년까지 최소 16만 명이 NDIS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제도 접근성 기준을 변경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성장률 제한 및 재정 목표

마크 버틀러 장관은 500억 달러 규모의 NDIS 제도 성장률을 2030년까지 매년 2%로 제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조치는 연간 제도 물가 상승률을 억제하고 수십억 달러의 예산 절감을 목표로 한다. 이번 개혁은 알바니지 정부가 NDIS 지출을 통제하고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하고 시급한' 조치로 평가된다.

*출처: The Guardian World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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