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AI 경쟁, 안보와 개방성 균형 필요성 부각

미국과 중국의 인공지능(AI) 경쟁에서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한 기술 장벽이 전 세계 AI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양국은 안보와 개방성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Tue Apr 21 2026

미 의회 보고서, 중국 AI 역량 집중 조명

미국 하원의 중국 특별위원회는 최근 인공지능(AI) 관련 보고서에서 중국의 AI 역량 강화를 시장 접근 및 안보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 지었다. 보고서인 ‘사들일 수 있는 것은 사고, 훔쳐야 할 것은 훔쳐라: 최첨단 AI 역량 확보를 위한 중국의 캠페인’은 워싱턴에서 중국의 AI 발전을 안보적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관점은 양국 간 기술 경쟁을 혁신보다는 국가 안보의 문제로 보는 시각을 강화하고 있다.

AI 거버넌스 변화와 기술적 논쟁

최근 OpenAI, Anthropic, Alphabet 등 미국 주요 기업들 사이에서 불거진 모델 증류(model distillation) 관련 논란은 AI 거버넌스의 광범위한 변화와 관련이 있다. 워싱턴이 '풀스택 AI 수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가운데, 기업들의 이러한 협력은 기술적 논쟁을 넘어 글로벌 AI 통제 방식의 전환을 나타낸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기술 진입 장벽을 높이는 행위는 전 세계적인 AI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출처: South China Morning Post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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