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규칙 개정, '권력 장악' 아닌 '기술적 보완'

홍콩 정부가 3월 23일 국가보안법 제43조 시행 규칙을 개정했다. 이는 새로운 권력 장악이 아닌, 기존 규칙의 기술적 보완으로 절차적 확실성을 강화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Mon Mar 30 2026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규칙 개정 배경

홍콩 정부는 지난 3월 23일 국가보안법 제43조의 시행 규칙 개정안을 발효했습니다. 이는 새로운 권한 장악이나 권한 확대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2020년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국가 안보 집행을 규율해 온 기존 시행 규칙에 대한 기술적이고 증거 기반의 보완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