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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인공지능(AI) 규제에 대한 주 정부의 독자적인 법안 마련 움직임에 반대하며, 연방 차원의 '단일 국가 프레임워크' 구축을 주장하고 있다.

주 정부, AI 규제 법안 선제적 도입

미국 주 의원들은 연방 정부의 인공지능(AI) 규제 공백에 대응하여 아동 안전, 기술 투명성, 내부 고발자 보호 등을 위한 수십 건의 독자적인 AI 규제 법안을 통과시켜 왔다. 이는 AI 감독 및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주 정부가 선제적으로 나서게 된 배경이다.

트럼프 행정부, 주 정부 노력에 제동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고문들은 주 정부의 다양한 AI 법안이 혁신에 부담을 준다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인 마이클 크랫시오스는 혁신가들이 제품 개발에 대한 확실성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이는 의회만이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누더기식' 주 법안을 피하고 하나의 국가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 것이 첫 단계라고 말했다.

백악관 개입으로 주 법안 무산 사례 발생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주 정부의 AI 관련 노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유타주의 공화당 소속 더그 피에피아 주 의원이 소비자 보호 및 기술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반대 메모로 인해 표결에 부쳐지지도 못하고 무산된 사례도 있었다.

*출처: NPR (202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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