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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역외 '귀환 허브' 추진…불법 이주민 추방 강화
유럽연합 의원들이 역외 '귀환 허브'를 포함한 불법 이주민 추방 메커니즘 구축을 위한 새로운 법적 틀 논의를 승인했다. 인권 단체들은 이를 '법적 공백'으로 비판하며 반발하고 있다.
EU, 역외 '귀환 허브' 설치 논의 승인
유럽연합(EU) 의원들이 역외 '귀환 허브' 설치를 포함한 불법 이주민 추방을 위한 새로운 법적 틀에 대한 EU 이사회와의 논의를 승인했습니다. 이는 EU 내 체류 자격이 없는 이주민들을 역외 시설에 구금하는 방안으로, 현재 입법 초기 단계에 있는 '귀환 규정'에 따라 추방 대상자들을 EU 밖의 '귀환 허브'로 보내게 됩니다. 이 제안은 지난해 3월에 처음 나왔으며, 2008년의 '귀환 지침'을 대체하려는 목적입니다.
인권 단체, '법적 공백' 비판하며 우려 표명
이 계획은 인권 단체와 이주민 옹호 세력으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비판론자들은 이 계획이 불법 이주민과 망명 신청 실패자들을 '법적 공백'으로 사라지게 할 의도라고 주장합니다. 목요일 진행된 표결에서는 의원 389명이 논의 진행에 찬성했으며, 206명이 반대하고 32명이 기권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유럽 기관 담당 이브 게디는 이 개혁안이 "적절한 조사나 의미 있는 인권 평가"를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이는 "점점 더 해롭고 배타적이며 가혹한 이주 정책"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출처: RT News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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