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의회, 트랜스젠더 권리보호 개정안 통과…차별 논란 가열

인도 의회가 트랜스젠더 권리보호 개정안 2026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트랜스젠더의 정의를 변경하고 의료적 승인 절차를 도입하여 LGBTQ 단체와 인권 운동가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Thu Mar 26 2026

인도 의회, 트랜스젠더 법안 통과 및 논란

인도 의회는 최근 트랜스젠더 권리보호 개정안 2026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트랜스젠더의 법적 정의를 변경하여 '자기 인식적 성 정체성'을 가진 개인들을 정의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LGBTQ 단체들은 이 법안이 트랜스젠더 커뮤니티의 중요한 보호 조치를 후퇴시키고, 특히 스스로를 트랜스젠더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을 배제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안은 의료 위원회 및 지방 당국의 승인을 요구하는 인증 절차를 도입하여 성 전환 절차를 진행하는 이들에게 추가적인 장애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비판 및 향후 과제

인권 운동가들과 야당 지도자들은 이 법안이 '퇴보적'이라고 비판하며, 트랜스젠더의 존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이 법안이 2014년 대법원 판결에서 인정된 트랜스젠더의 자기 식별권에 위배된다고 말합니다. 활동가들은 이 법안을 대법원에 제소하고 거리 시위를 계속할 것을 천명했습니다. 반면, 당국은 이번 개정안이 착취와 인신매매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법안의 이행을 간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처: YouTube: WION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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