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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가짜 판례 인용 변호사, 1만 달러 벌금 부과
변호사, AI 생성 허위 판례 제출로 벌금 처분
오리건주 법원이 AI가 생성한 가짜 판례와 인용문을 제출한 변호사에게 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는 오리건주에서 가짜 판례 인용에 대한 역대 최고 벌금이다. 해당 변호사는 Salem에 거주하는 빌 지오르소(Bill Ghiorso)로 알려졌으며, 오리건 항소법원에 15개의 허위 인용과 9개의 허위 인용문이 포함된 법률 서류를 제출했다.
지오르소 변호사는 AI 환각(hallucinations)의 원인을 법률 보조원에게 돌렸으며, 초기에는 벌금 부과에 이의를 제기했다. 판사들은 그의 직원이 구글(Google)에 인용된 사례가 진짜인지 문의했을 때 AI 검색 엔진이 사실이라고 답변했다고 언급했다.
AI의 신뢰성 문제와 변호사의 책임 강조
오리건 항소법원은 2025년 12월에 이미 다른 변호사에게 유사한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3인의 판사단은 허위 인용당 500달러, 허위 인용문 또는 법률 진술당 1,000달러의 벌금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지오르소 변호사에게는 총 16,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었으나, 판사들은 이를 10,000달러로 제한했다.
법원은 지오르소 변호사가 "확인되지 않고 궁극적으로 조작된 인용문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변호사의 전문성, 진실성, 그리고 법원에 대한 솔직함의 의무를 위반할 수 있음"을 알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 도구가 사실 확인에 신뢰할 수 없다는 점과, 변호사가 제출 서류의 정확성을 검증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한다.
*출처: Gizmodo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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