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 기사
AI 챗봇, 美 대법원 변론 가능할까? 법조계 '긍정적' VS '회의적'
AI 변론 실험: 인간 변호사를 능가할까?
제너 앤 블록 소속의 상고심 전문 변호사이자 하버드 로스쿨 출신인 애덤 유니코스키는 생성형 AI 챗봇 클로드에 자신이 변론했던 대법원 사건 서류를 학습시키고, 재판부의 질문에 AI가 어떻게 답변하는지 실험했습니다. 그는 AI가 생성한 답변이 '놀라울 정도로' 명확하고 일관성이 있었으며, 심지어 자신이 놓쳤던 대법원 판례('리드' 사건)까지 언급하며 자신보다 더 나은 답변을 내놓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실험 결과는 유니코스키의 뉴스레터를 통해 공개되었고, 법조계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AI의 한계와 법률 분야 적용 전망
코넬 테크 및 코넬 로스쿨 교수인 제임스 그리멜만은 AI가 설득력 있는 변론을 생성할 수 있지만, 정확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LLM은 훈련 데이터의 패턴을 기반으로 답변을 생성하며, 때로는 사실과 맞지 않는 '환각(hallucination)' 현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AI가 생성한 허위 법률 인용으로 인해 변호사들이 법원에서 징계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멜만 교수는 법률이 단순히 정보의 나열이 아닌 사회적 규범과 맥락을 이해해야 하는 시스템이므로, AI가 이를 온전히 이해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조계의 미래: AI는 '도구'인가 '대체재'인가?
현재 미국 대법원 규정은 AI 변호사의 변론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유니코스키 변호사는 대법원이 AI 기술을 가장 늦게 수용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생성형 AI가 법률 분야에서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AI는 방대한 법률 데이터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인간 변호사가 놓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며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는 독창적인 주장을 개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멜만 교수가 비유했듯이, AI는 강력한 '전기톱'과 같아 유용하지만, 오용 시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주의와 면밀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출처: YouTube: Bloomberg (2026-03-20)*
관련 기사
📧 뉴스레터 구독
매일 아침 글로벌 뉴스 브리핑을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아직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