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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정보 유출한 전 경시청 경부보에 집행유예 판결

수사 대상인 풍속 스카우트 그룹 '내추럴'에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 경시청 경부보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Wed Mar 25 2026

전 경부보, 수사 정보 유출 혐의 유죄 판결

도쿄지방재판소는 지난 25일, 수사 대상인 풍속 스카우트 그룹 '내추럴'에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 경시청 폭력단 대책과 경부보 진보 다이스케(44) 피고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진보 피고는 지난해 '내추럴' 관계자에게 수사용으로 설치한 카메라의 이미지와 촬영 장소 리스트를 보내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 경찰 신뢰 훼손 지적

도쿄지방재판소는 판결에서 "현직 경찰관으로서 수사 정보를 엄격히 보존해야 할 입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기밀성을 가진 수사 정보를 누설하여 경찰관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수사 대상이 대규모 불법 스카우트 조직이며, 적발이 강력히 요구되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의 크기를 간과할 수 없다"고 덧붙이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출처: YouTube: 日テレNEWS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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