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AI 군사 활용 안전 장치 법안 발의…인간 개입 강조

미국 엘리사 슬롯킨 상원의원이 군사 AI의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활용을 위한 'AI 가드레일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치명적인 자율 무기 발사 및 핵무기 사용 시 인간의 개입을 의무화한다.

Mon Mar 23 2026

AI 군사 활용 증가와 위험성 대두

인공지능(AI)은 다양한 산업과 기술 분야에 확산되고 있으며, 미군에서도 그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미 공군은 AI를 효율성 증대 및 물류 간소화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군사 분야에 AI를 통합할 때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AI의 오작동이나 실수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AI 가드레일법' 발의로 인간 통제 의무화

이러한 우려에 대응하여 미시간주 엘리사 슬롯킨 상원의원은 2026년 3월 'AI 가드레일법(AI Guardrails act)'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AI의 군사적 활용에 있어 인간의 궁극적인 영향력과 최종 결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은 세 가지 핵심 영역에 중점을 둔다. 첫째, 치명적인 자율 무기 발사 시 인간의 개입을 의무화한다. 둘째, AI가 미국 시민을 감시하는 데 사용될 수 없도록 한다. 셋째, 핵무기 발사 시 반드시 인간이 최종 결정권을 갖도록 한다.

법안의 목적과 국제 경쟁 구도

슬롯킨 상원의원은 이 법안이 미국의 AI 산업 발전을 저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발전하도록 보장하는 동시에 이 분야에서 미국의 지배력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과의 AI 경쟁에서 승리해야 한다"며 국제적인 AI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면서도 윤리적이고 안전한 사용 기준을 확립하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 법안은 일부 군사적 결정이 기계가 판단하기에는 너무 위험하고 중대한 사안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출처: SlashGear (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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