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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위조 신분증에 술집 사장 '억울한 처벌' 논란
미성년자 먹튀 사건과 업주의 고충
경기 파주의 한 술집 사장은 지난 3월 8일 새벽, 여성 두 명이 술과 안주를 주문한 뒤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사라지는 '먹튀' 사건을 겪었습니다. 당시 사장은 모바일 신분증을 확인했으나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며칠 후 경찰로부터 이들이 미성년자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사장에게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로 검찰 송치될 수 있다고 통보했고, 업주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제보했습니다.
미성년자 위조 신분증의 심각성
비슷한 사례는 울산의 노래방에서도 발생했습니다. 여성 세 명이 모바일 신분증을 제시하며 노래방을 이용했으나, 사장이 꼼꼼하게 신분증 앱 상세 보기까지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2007년생 미성년자였습니다. 약 1시간 후 경찰이 출동하여 미성년자 신고를 확인했고, 사장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모바일 신분증 위조 여부를 몰랐더라도, 청소년 보호법상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업주에게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밝혀 업주들은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의 딜레마와 제도 개선 촉구
업주들은 미성년자들이 위조 신분증을 사용해 술이나 유해업소를 이용한 경우, 업주만 처벌받는 현재의 청소년 보호법에 대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의 위조 수법이 날로 치밀해지면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으며, 미성년자에 대한 책임과 처벌 규정이 불균형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경우 선량한 업주들이 불필요한 피해를 입을 수 있어 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출처: YouTube: JTBC News (202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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