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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보호 제자리걸음…'신당역 사건' 4년 만에 남양주서 재발
스토킹 범죄 반복…보호 시스템 한계 노출
4년 전 신당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과 유사한 범죄가 최근 남양주에서 또 다시 발생하며 스토킹 피해자 보호 시스템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신당역 사건 당시 가해자는 불법 촬영 및 스토킹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피해자의 근무지를 파악해 접근, 살해했습니다. 이번 남양주 사건의 피해자 역시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으나, 범행 2분 전 호출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변을 당해 보호 조치가 미흡했음이 드러났습니다.
전자발찌 착용 가해자, 경찰 부실 대응 논란
남양주 사건의 가해자는 강간치상 혐의로 10년째 전자발찌를 착용 중이었으며, 피해자가 가해자의 차량에서 위치 추적 의심 장치를 발견하고 두 차례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대응은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해당 장치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맡겼다고 설명했으나, 가해자의 접근을 막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감시 및 구금을 위한 잠정 조치 법원 인용률은 오히려 낮아지는 추세로,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완전한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전문가들은 수사 및 사법기관이 전 과정에 걸쳐 보다 적극적인 가해자 격리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스토킹 보호 조치 강화 요구 증대
민고은 변호사는 형사 처벌이 이미 발생한 범행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과 달리,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는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격리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이나 유치장 유치 같은 강력한 보호 조치에 대한 경찰과 법원의 소극적인 경향을 비판하며, 재범 위험성이 높은 스토킹 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선제적이고 단호한 대응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YouTube: 연합뉴스TV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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