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즐랜드 주정부, 원주민 토지 소유권 소송 정책 변경

퀸즐랜드 주정부가 모든 원주민 토지 소유권 주장에 대해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기존 정책을 철회했다. 이는 연방 법원 판사의 지적 이후 나온 결정이다.

Tue Mar 17 2026

정책 전면 철회 배경

퀸즐랜드 주정부가 모든 새로운 원주민 토지 소유권 주장을 법정에서 다투려던 기존 정책을 번복했다. 이 갑작스러운 철회는 연방 법원 판사가 주정부에 케이프 요크 원주민 소유주들과의 협상을 중단한 이유를 설명하라고 요구한 직후 이루어졌다.

야당의 불분명한 입장

정책 철회에도 불구하고, 자유국민당의 입장은 여전히 불분명하다. 퀸즐랜드 천연자원부 장관인 데일 라스트는 화요일 '가디언 오스트레일리아'에 보낸 성명에서 원주민 토지 소유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는 주정부의 공식적인 입장 변화와는 상반되는 발언이다.

*출처: The Guardian World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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