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관계자 '엄중 조치'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발생한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관계 당국의 더딘 대응을 질타하며, 책임자 감찰 및 엄중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Mon Mar 16 2026

스토킹 살인 사건 발생 및 대통령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3월 16일, 지난 14일 남양주에서 발생한 전자발찌 착용 전과자에 의한 스토킹 살인 범죄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신변 보호 대상으로 스마트 워치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범행 직전 112 신고까지 했음에도 안타깝게 사망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관계 당국의 대응이 더뎠고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못 미쳤음을 질타하며, 이번 사태에 책임 있는 관계자들을 감찰한 뒤 엄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스토킹 범죄 방지 대책 강화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건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방지 대책이 미흡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적극적으로 격리하고, 가해자의 위치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며, 전자발찌와 스마트 워치를 연동하는 등 스토킹 및 교제 폭력 피해자가 세심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범죄 피해자 보호법 등의 법안 개정을 면밀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출처: YouTube: JTBC News (2026-03-16)*

Tags: #이재명대통령 #스토킹살인 #남양주 #전자발찌 #피해자보호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