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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금 빼돌리고 임금 체불한 업체 사장, 징역 2년 6개월 실형
허위 서류로 정부 보조금 수억 원을 빼돌리고 직원 임금 및 퇴직금 3억2천여만원을 체불한 울산 업체 사장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보조금 횡령 및 임금 체불 혐의로 실형 선고
울산지방법원은 허위 서류로 정부 보조금을 편취하고 직원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업체 사장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보조금 관리법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A씨의 범죄 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범죄 내역 및 피해 규모
A씨는 비용을 부풀린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정부 보조금 1천8백만 원을 빼돌렸다. 또한, 다른 기관에서 제작된 영상물을 자신이 만든 것처럼 속여 정부 보조금 3천만 원을 추가로 부당하게 받아낸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직원 18명의 임금과 퇴직금 약 3억2천여만원을 체불한 사실이 드러나, 직원들의 생계에 심각한 피해를 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출처: YouTube: 연합뉴스TV (2026-0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