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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AI' 군사 활용 논의 활발, 국내 기술 개발과 제도화 박차
인공지능의 군사적 활용이 주목받는 가운데, 한국 정부와 국회가 국방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제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스마트 정예 강군 구현에 나섰다.
국방 AI, 국내 논의 본격화
미국의 이란 공습과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작전에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이 알려지면서, 인공지능의 군사적 활용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국내에서도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국방 인공지능의 제도화와 기술 개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현재 우리 군은 영상정보 분석 등 초기 단계의 AI 기술을 적용 중이며,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을 통해 '스마트 정예 강군' 구현을 목표한다. 병력 감소에 대응한 AI 기반 무기체계의 무인화·지능화가 핵심이다.
기술 개발 및 안전장치 모색
국방부는 군사 기밀로 인한 데이터 장벽을 해소하고자 '국방데이터·인공지능위원회'를 통해 군·산·학 협력센터를 설치하고 '안심존' 구축 및 '국방데이터 카탈로그'를 시범 제공할 예정이다. 국회는 '국방인공지능법 제정안'을 발의, 기술 개발과 운용, 안전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 중이다. 법안에는 자동화된 결정이 사람의 생명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인적 개입을 보장하는 조항도 포함되었다. 시민사회는 더 강력한 국제인권법 기반 안전장치 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방부는 공청회에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출처: 한겨레 (2026-0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