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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이란 공습 중단 결의안 부결…트럼프 군사 작전 지속
미 의회, 이란 군사 작전 중단 노력 좌절
2026년 3월 5일, 미국 하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에 대한 군사 작전을 중단시키려는 초당적 결의안을 219대 212로 부결시켰습니다. 이에 앞서 3월 4일에는 미국 상원도 유사한 조치를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의회의 결정은 미국 헌법에 명시된 의회의 전쟁 선포 권한을 되찾고, 대통령의 전쟁 권한 남용을 막으려는 시도가 좌절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영상은 이란 사난다지 지역에 대한 공습과 파괴된 건물을 보여주며 현재의 상황을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법적 논란
하킴 제프리스 미 하원 소수당 원내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교전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이를 '전쟁'으로 인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3월 3일, 미국-이스라엘의 공습이 이란의 임박한 핵 위협과 핵 전쟁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이란을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들'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로이터 법률 특파원 톰 홀스는 1981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이래 미국의 암살 금지 조항이 있으나, 전시에는 군 지휘관이 합법적인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법적 허점'이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란 최고 지도자가 군의 지휘관이었는지, 그리고 당시 상황이 전쟁이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다가오는 중간선거와 대중의 우려
대부분의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한적인 공습' 명령이 합법적이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권한 내의 행동이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의회 통제권이 민주당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장기화되는 이란과의 전쟁은 유권자들의 주요 관심사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로이터 입소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4분의 1만이 이란 공습을 지지했으며, 절반가량은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력 사용에 너무 적극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란과의 새 전쟁 반대'를 외치는 반전 시위자들의 모습도 포착되었습니다.
*출처: YouTube: Reuters (2026-0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