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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고등법원, 통일교 해산 명령 최종 확인…1조 원대 자산 청산 돌입
일본 고등법원, 통일교 해산 명령 확정 및 자산 청산 절차 개시
일본 고등법원이 고액 헌금 논란을 빚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이른바 통일교에 대해 해산 명령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즉시 효력을 발생시켜 1조 원대 통일교 자산 청산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22년 7월 아베 전 총리 피살 사건으로 통일교의 고액 헌금 강요 문제와 집권 자민당과의 유착 관계가 공론화된 이후 일본 정부의 요청으로 진행된 법적 절차의 결과입니다.
법원의 판단과 피해 규모, 통일교의 항소 기각
일본 정부는 1년여간의 조사 끝에 법원에 해산 명령을 청구했고, 1심 재판부는 지난해 3월 교단 해산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통일교 피해자가 최소 1,500명에 달하며, 피해액도 약 2천억 원에 이른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일교는 1심 판결에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인 도쿄고등재판소는 통일교 신자들이 여전히 헌금 권유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해산 명령이 필요하고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국가의 주장이 인정된 것으로 본다며, 법원의 감독 아래 청산 절차가 적절히 진행되어 피해자 구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인 하시다 타츠오는 돈을 돌려받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고 심경을 전했습니다. 통일교 측은 부당한 사법 판단을 용인할 수 없다며 특별 항고를 포함해 싸움을 계속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종교 해산의 선례와 한국에서의 관심
이번 판결은 일본에서 법령을 위반해 해산 명령이 확정된 세 번째 종교 법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옴진리교와 명각사가 법원으로부터 해산 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만약 최고재판소에서도 같은 결정이 나면 통일교는 일본 내 세 번째 종교 해산 사례가 됩니다. 일본 언론은 이번 판결을 속보로 전하며 큰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반사회적 종교단체 해산을 언급한 점을 거론하며, 한국에서도 통일교 해산 움직임이 일지 주목했습니다.
*출처: YouTube: YTN (2026-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