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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법 대주주 지분 제한 20% 규제로 두나무와 네이버 합병에 제동이 걸렸으나, 정부와 국회가 실질 지배력을 기준으로 지분을 분리해서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합병의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디지털자산법 규제와 합병 불확실성

디지털자산법 관련 규제가 추진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20%까지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이 규제가 그대로 적용되면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 간의 합병에 차질이 예상되었다. 현재 두나무의 송치형 회장은 약 19.5%, 김형년 부회장은 약 10%, 네이버는 약 1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합병 법인이 두나무를 100% 소유하는 구조에서 모두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실질 지배력 중심의 지분 분리 제한 검토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지분 규제의 핵심을 단순 수치가 아닌 실질 지배력에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두나무 측 지분과 네이버 지분을 한 덩어리로 보지 않고 각각 따로 제한하는 '분리 제한' 방식으로, 두나무 오너와 네이버를 별도의 주체로 해석해 규제선에 걸리지 않게 할 가능성을 열어준다. 이에 따라 합병 무산보다는 일부 지분 손실 가능성이 현실적인 그림으로 예측되며, 신설·합병 시 완화된 규제 적용과 최대 6년의 유예 기간도 논의 중이다. 이러한 지분 규제 강화는 빗썸 사태 이후 '오너 규제'가 강화된 맥락에서 나왔으나, 핀테크 산업 전체의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존재한다.

*출처: YouTube: 한국경제TV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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