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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BC주, 오픈AI·샘 올트먼 제소…교내 총기난사 예방 실패 주장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가 올해 2월 탐블러리지의 한 학교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과 관련해 오픈AI와 최고경영자 샘 올트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BC주는 지난 월요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총격범이 범행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챗GPT를 사용한 사실을 오픈AI가 현지 경찰에 미리 알렸다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송 내용
BC주는 이번 총기난사로 인한 지역사회 회복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손해배상과 함께, 오픈AI가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챗GPT 대화를 처리하는 방식을 바꾸도록 명령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소장은 오픈AI와 올트먼을 공동 피고로 명시하고 있다.
AI 기업 책임론 부상
이번 소송은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업체가 이용자의 위험한 대화를 사전에 감지해 당국에 통보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를 정면으로 묻는 사례로 주목받는다. 챗봇과의 대화가 실제 폭력 범죄로 이어진 경우 플랫폼 운영사의 주의 의무와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오픈AI를 비롯한 AI 기업들은 자살·자해·폭력 관련 대화에 대한 안전장치를 강화해왔지만, 이번 사건은 기존 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글로벌 파장
정부 기관이 AI 기업을 상대로 대량 살상 사건의 책임을 묻는 이번 소송은 북미를 넘어 각국의 AI 규제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소송 결과에 따라 AI 챗봇 운영사에 위험 신호 감지·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 움직임이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출처: The Guardian World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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