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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파모 국민평가단 이해충돌 검증 절차 없어 신뢰성 논란
국가 대표 AI 선정 프로젝트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의 국민평가단 선발 과정에서 이해관계 확인 절차가 빠져 있어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가 대표 AI를 선정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프로젝트에서 평가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국민평가단 선발 방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평가 대상 기업과 이해관계가 없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으나, 정작 이를 검증하는 절차가 선발 단계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해관계 확인 없이 선발 진행
29일 ICT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28일부터 독파모 2차 심사에 참여할 국민평가단 모집을 진행 중이다. 평가 대상 기업과 이해충돌이 없는 사람만 참가할 수 있다는 조건이 명시돼 있지만, 이를 실제로 확인하는 검증 절차는 선발 단계에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독파모 사업의 의미와 우려
독파모는 사실상 '국산 AI 대표 모델'을 국가가 공인하는 프로젝트로, 선정 결과에 따라 참여 기업들의 사업적 이해가 크게 갈릴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평가 공정성의 핵심인 이해충돌 방지 장치가 형식에 그친다면, 선정 결과의 신뢰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처: 매일경제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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