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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국민 입틀막'…헌법소송 예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7일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위헌'이라며 SNS 검열 관련 헌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오는 7일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헌법소송 제기를 예고했다.
'졸속 입법' 비판
주 의원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법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고 "허위·조작 정보를 판단할 기구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졸속"이라고 비판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정보를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유포할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위헌 논거와 통상 마찰 우려
주 의원은 사전 검열 금지, 과잉금지원칙, 언론·표현의 자유, 사상·양심의 자유 등을 위헌 논거로 들며 시행 즉시 헌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SNS 커뮤니티 운영 업체에 과도한 제재를 가하는 이번 법안이 미국과의 통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이 이미 금융·비자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출처: 동아일보 (202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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