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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1848년 노예제 폐지에도 '흑인법' 25년 만에 최종 폐지
프랑스 '흑인법' 폐지 및 그 의미
프랑스가 1685년 루이 14세 시절 제정된 '흑인법(Code Noir)'을 지난주에 마침내 폐지했습니다. 이 법은 프랑스 식민지에서 노예의 삶을 규제하며 노예를 재산으로 취급하여 노동, 구타, 매매, 강간, 심지어 살인까지 허용하는 잔혹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이미 1848년 노예제를 폐지했지만, '흑인법'은 무려 180년 가까이 법전에 남아있었습니다. 올리베트 오텔레 런던 SOAS 대학 교수는 이 법이 식민주의자들과 노예주들이 식민지에 살던 사람들의 삶을 규제하려 했던 시도이자, 당시 베르사유 정부가 혼혈을 우려하고 프랑스의 식민지 및 무역 이익을 보호하려는 목적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예제 유산과 배상 논의 확대
오텔레 교수는 프랑스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노예 무역국이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이번 '흑인법' 폐지가 프랑스의 역사와 관련한 논의, 특히 배상(reparations) 문제에 대한 새로운 장을 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주 엘리제궁에서 엠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배상 문제를 언급하며, 유엔 결의안 투표 당시 프랑스가 기권했던 이유와 배상이 시한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텔레 교수는 많은 사람들이 사과와 함께 금전적 배상을 기대했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이에 대한 약속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오텔레 교수는 이번 논의를 환영하며, 과거의 유산을 돌아보고 프랑스 영토(해외 영토 포함)에 존재하는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마르티니크, 과들루프, 프랑스령 기아나, 레위니옹과 같은 프랑스의 해외 영토에서는 여전히 인종차별과 인종 기반 사회 불평등이 존재하며, 교육 및 의료 서비스 접근성, 사회적 이동성 또한 프랑스 본토보다 현저히 낮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피부색을 기반으로 하는 차별의 현실을 보여주며, 변화가 시급함을 알리고 있습니다.
*출처: YouTube: France 24 English (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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