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 인권 유린 혐의 재판 첫 심리 시작

국제형사재판소(ICC)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의 '인권 유린' 혐의에 대한 첫 심리를 시작했다. 재판부는 효율성과 신속한 진행을 강조하며, 검찰과 변호인단, 피해자 대표 및 사무처의 협력을 촉구했다. 특히 재판의 공정성과 피고인의 권리 존중이 중요하게 다뤄졌다.

Wed May 27 2026

ICC 재판부의 효율성 및 공정성 강조

국제형사재판소(ICC)는 27일(마닐라 시각)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의 인권 유린 혐의에 대한 첫 심리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효율성과 신속한 재판 진행을 강조하며, 2020년 발표된 독립 전문가 검토 보고서를 인용해 재판의 전반적인 효율성, 능률성 및 효과성 향상 노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무고한 자의 무죄와 유죄 판결이라는 기본적인 형사 재판 목표와 더불어, 기소 및 변호의 공정한 처리, 그리고 국제형사재판소 로마 규정 67조에 명시된 피고인의 권리 존중을 핵심 원칙으로 내세웠다.

검찰, 변호인, 피해자 대표의 협력 촉구

재판부는 검찰, 변호인단, 피해자 대표 및 사무처가 재판 절차의 효율성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판의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당사자 간 합의된 사실의 활용과 증거 제출의 간결성을 요구했다. 또한, 공개 요청에 대한 당사자 간 충분한 논의 후 재판부에 요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준비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9월 30일을 재판 시작일로 제안했고, 검찰은 11월 30일을, 피해자 대표는 9월 초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