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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AI 규제 잠정 합의…음란성 딥페이크 금지 및 규칙 완화
유럽연합이 AI를 활용한 음란성 딥페이크 제작을 금지하고, 고위험 AI 시스템 규제 이행 시점을 연기하는 등 AI법 일부를 완화하는 잠정 합의를 도출했다.
EU, AI 음란물 제작 금지 및 규제 완화 합의
유럽연합(EU)은 AI를 이용한 음란성 딥페이크 및 성적 이미지 생성을 금지하는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 이는 EU AI 법(AI Act)의 일부 규칙을 수정하는 내용이다. 또한, 아동 성 학대 영상 제작 관련 물질에 대한 금지 조항도 명시적으로 포함될 예정이다. 이번 합의는 유럽위원회의 '디지털 옴니버스 패키지'의 일환으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AI 시스템에 대한 의무 이행을 연기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고위험 AI 시스템 규제 유예 및 워터마크 의무화
이번 잠정 합의에 따라, 생체 인식, 중요 인프라, 교육, 고용, 법 집행 및 국경 관리와 관련된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규제 적용 시점은 기존 올해 8월 2일에서 2027년 12월 2일로 연기되었다. 이는 기업들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더불어 기계류는 이미 적용받는 분야별 안전 규칙을 준수하면 되므로 AI 법 적용에서 제외되었다. 한편,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의무적인 워터마킹은 오는 12월 2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키프로스 유럽 담당 부장관 마릴레나 라오우나는 이번 합의가 기업의 행정 비용을 절감하고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여 EU의 디지털 주권과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DW.com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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