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전'으로 이란 적대행위 종료 선언…의회 승인 불필요 주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적대행위가 종료되었다고 의회에 통지하며, 전쟁권한법에 따른 의회 승인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Sat May 02 2026

트럼프 대통령, 이란과의 적대행위 종료 공식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월 1일(현지시간) 연방 의회에 서한을 보내, 이란과의 적대행위가 지속적인 정전 협정 아래에서 "종료되었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전쟁에 대한 5월 1일까지의 의회 승인 기한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한에서 2026년 4월 7일 2주간의 정전을 명령했으며, 이후 연장되어 미군과 이란 간의 교전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2026년 2월 28일 시작된 적대행위가 종료되었다고 명시했다.

전쟁권한법 해석 둘러싼 논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주장은 전쟁권한법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은 연방법에 따라 군사 행동 개시 후 60일 이내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적대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일을 한 나라가 없다"며 의회 승인이 필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법률 전문가들과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이러한 해석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조지타운대 로스쿨의 헤더 브랜드-스미스 교수는 정전이 영구적인 분쟁 종식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60일 기한은 계속 유효하다고 지적했다.

*출처: Yahoo!ニュース (202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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