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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인공지능정책과 조직 구성을 완료하고, 인공지능 기반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는 AI 기술의 산업 영향력 증대와 부작용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함이다.

문체부, AI 전담 조직 '문화인공지능정책과' 완편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조직 중 인공지능 등 기술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문화인공지능정책과의 인력 구성이 완료되었다. 문체부는 지난 17일, 고영진 서기관을 과장으로 보임하면서 사무관 2인, 주무관 2인 등 해당 부서의 인선을 마무리했다. 이 부서는 AI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정 준비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AI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정 배경 및 주요 역할

문화인공지능정책과는 ▲문화 인공지능 전략 수립 및 AI 콘텐츠 진흥법 제정 ▲국가 인공지능 전략위원회 등 범정부 협의체 참여 ▲콘텐츠, 저작권, 관광, 체육 등 인공지능 사업 총괄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AI 기술이 콘텐츠 산업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 기존 창작자들의 저작권 및 일자리 문제, AI 윤리적 책임 강화 필요성 등을 고려해 법안 제정을 준비해왔다. 이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법(AI 기본법)만으로는 콘텐츠 산업의 진흥과 부작용 대처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출처: v.daum.net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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