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공공장소 성희롱 방지 새 법안 도입: 최대 2년 징역형

영국 정부는 4월부터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을 단속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도입한다. 이 법안은 성별을 이유로 한 의도적인 괴롭힘에 최대 2년의 징역형을 부과하며, 여성과 소녀들을 향한 폭력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Wed Apr 01 2026

영국, 공공장소 성희롱 방지 위한 새 법안 시행

영국 정부가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4월부터 시행한다. 이는 성별을 이유로 특정 개인에게 가해지는 의도적인 괴롭힘을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새로운 법안에 따라 가해자는 최대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안전 장관인 제스 필립스 의원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에서 겪는 불쾌한 경험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명확한 라인'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높아지는 여성 대상 범죄율과 법적 대응 필요성

스카이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필립스 의원은 자신 역시 텅 빈 기차 칸에서 한 남성이 바로 옆에 앉아 불편함을 느꼈던 경험을 공유하며, 이러한 행위가 비록 직접적인 폭력은 아니더라도 극심한 괴롭힘으로 느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영국 교통 경찰의 루시 도르시 청장은 이 법안이 여성에 대한 약탈적이고 의도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 적대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강력한 억지력으로 작용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지난 한 해 동안 여성과 소녀를 대상으로 한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17% 증가했으며, 피해자들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