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 기사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를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근거로 대통령 권한 밖이라 판결했다. 이는 항소심까지의 결정을 지지하며 트럼프 행정부에 타격이 예상된다.

판결의 핵심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20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발동했던 상호관세 등을 둘러싼 재판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상호관세와 같은 조치를 통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대통령에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 미칠 영향

이번 연방대법원의 결정은 하급심인 항소심까지의 판단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과거 트럼프 행정부가 취했던 무역 정책의 법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트럼프 행정부 측에는 피할 수 없는 타격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판결은 향후 미국 대통령의 국제 경제 문제 개입 방식에 중요한 선례를 남길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NHK (2026-02-20)*